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994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내용(법령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안 제5조제1항 개정)

(당초 : 도로법 시행령 → 수정 : 도로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