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공영만
- 등록일2021-07-29
- 조회2713
- 첨부파일 (방침결정)_「고속도로_등_노선번호__및__노선명_관리지침」_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붙임1)_고속국도_등_도로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_일부개정령_공포.hwp 바로보기 (붙임2)_고속국도_등_도로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안(예규_제322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10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322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1년 9월 8일에서 2024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