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정은
- 등록일2020-10-16
- 조회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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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06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개정안_법당검토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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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101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지역개발지원법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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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_규제심사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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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규정된 유효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