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정소영
- 등록일2020-09-29
- 조회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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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고시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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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검토-폐지안(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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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의 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호, 2010.2.23.)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