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이종문
- 등록일2020-06-17
- 조회1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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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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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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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