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민채현
- 등록일2020-06-11
- 조회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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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11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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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증(이자율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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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제1항및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제4항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20. 6.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