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동IC)

담당부서도로정책과
작성자신승환
등록일2020-03-04
조회2287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영동IC)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1호

경부선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25,52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충청북도 영동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광장

교차점

교통광장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산8-3일원

168,778

43,548

212,326

2010.12.31.

영동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영동지사) 도로구역 변경(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비고
1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92-2	도	5,296	5,296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		89-7	대	109	10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산14-1	임	1,426	1,42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80-3	대	1,101	1,10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402-7	도	131	13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81-8	대	177	17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7		388-9	대	33	3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59-3	대	495	49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9		59-2	대	1,693	1,69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0		60-3	대	430	43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1		60-2	대	172	17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2		61-2	답	60	6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3		산9-4	임	99	9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4		산9-6	도	81	8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48-2	대	1,001	1,00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6		48-3	대	450	45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7		89-12	대	139	13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8		89-5	대	105	10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9		80-2	대	63	6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0		81-1	대	2,382	2,38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1		388-17	대	48	4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2		388-14	대	117	11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388-15	대	177	17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57-1	대	212	21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5		388-3	구	1,436	1,43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6		58	대	1,646	1,64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7		53-1	대	61	6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비고
28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52-1	대	1,801	1,80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9		53-12	대	38	3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0		51-1	대	1,378	1,37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1		53-11	도	192	19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2		52-3	대	470	47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3		52-4	대	151	15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4		51-5	대	440	44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5		51-3	대	105	10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6		51-7	대	37	3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7		50-1	대	598	59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8		49-2	대	1,170	1,17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전화번호 : 043-740-3362 )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456-15, 전화번호 : 042-722-6441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9 ? 2021)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부선

(고속국도 제1호선)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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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동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