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영광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15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5,656㎡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	0.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1월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1	영 광	군 서	보 라	79-1	답	767	767	영광군
2	영 광	군 서	보 라	79	답	2,379	728	김영상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7길 35-3
3	영 광	군 서	보 라	87-3	전	312	263	김북선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78
4	영 광	군 서	보 라	산106-1	임	11,279	3,898	김화선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7길 40-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 : 061-883-6119)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 고
1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