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396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조성원가의 손실보전(안 제26조의18 신설)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그 보전금액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반영 이전에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함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