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2019.6.30.)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1-4-2)

 1) 2019.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