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9-03-07
- 조회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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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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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접도구역_관리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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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①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③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