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문언진
- 등록일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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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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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