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기준 개선 (안 별표1)

 

 - 단계별 검증시스템 도입에 따라 검증 기준을 단계별로 분리·제시하고, 지표 정비

 

나.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3)

 

 - 기반시설사업 중 편도1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유발교통수요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유발교통수요분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