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나선
- 등록일2018-08-14
- 조회232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_1070,_2018.8.13).hwp
바로보기
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