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나선
- 등록일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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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_1070,_2018.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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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