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8-07-25
- 조회305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80716).hwp 바로보기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055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