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로드킬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결과 관리(안 제4조~제8조)

 

나. 로드킬 사체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및 처리절차(안 제10조~제11조)

 

다.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