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한지성
- 등록일2018-05-27
- 조회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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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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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전문(고시_제2018-3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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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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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위임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변경 및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