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은진
- 등록일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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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본문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일부개정예규안_2018052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6).hwp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