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18-05-16
- 조회2726
-
첨부파일
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hwp
바로보기
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국토부훈령_제1007호,_2018.5.16).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