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ㅇ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예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