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8-04-09
- 조회4596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2).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99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