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 ----- 8년--------.
②?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