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11-03
- 조회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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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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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