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8호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