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7-06-01
- 조회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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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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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3]_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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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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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훈령_제8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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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