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7-06-01
- 조회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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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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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등_37개_일괄개정안(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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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_규제심사결과(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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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_및_검사요령(고시_제2017-3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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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