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법 제11제3항→제11조제4항)반영

ㅇ 법령에 직접 위임 된 행정규칙 이므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