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