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김영지
- 등록일2017-03-21
- 조회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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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증)(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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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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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2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