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50 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3호, 2016.9.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7.03.18. 도래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