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6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16. 11. 30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