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민
- 등록일2016-11-24
- 조회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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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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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