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경엽
- 등록일2016-08-31
- 조회3181
-
첨부파일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삼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인가및등록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첨부서류 포함), 등록업무 처리절차, 등록 심사 시 구체적 확인사항 등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지제2호내지제5호서식)
나.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법령과 다른 내용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