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송주화
- 등록일2016-06-10
- 조회2395
-
첨부파일
1_온실가스_배출권의_할당_조정_및_취소에_관한_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비규제확인증-할당_지침.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3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21호
환경부 고시 제2016 - 10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