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702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