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56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법령이 「임대주택법」등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의 변경 : 「임대주택법」등 → 「공공주택특별법」

 

3. 기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