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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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