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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성산담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2 호

 

고속국도 제12호선(성산~담양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1호(관보 제18172호 2013.12.31.),제2014-767호(관보 제18404호 2014.12.8.)로 고시된 도로구역변경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14호(2014.12.4)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접도구역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고속국도 제12호선(성산~담양간) 확장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12

호선

고속국도

제12호선

성산~

담양간 고속도로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당초:

5,477,430㎡

 

변경:

5,493,806㎡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남계리,방축리,

고례리

팔덕면 덕천리

순창읍

백산리, 교성리,

가남리

유등면

창신리, 건곡리,

외이리, 유촌리,

오교리

133.88km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12

호선

고속국도

제12호선

성산~

담양간 고속도로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당초:

5,477,430㎡

 

변경:

5,493,806㎡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평촌리, 옥택리

주생면 내동리,

낙동리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수덕리,

금성리

화정동, 신정동,

산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이백면 내동리,

남계리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월석리

아영면 아곡리,

봉대리, 인풍리,

갈계리, 청계리,

월산리, 의지리,

두락리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오천리,

평정리, 경백리

병곡면 옥계리,

송평리, 도천리,

월암리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신천리,

 

133.88km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12

호선

고속국도

제12호선

성산~

담양간 고속도로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당초:

5,477,430㎡

 

변경:

5,493,806㎡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신관리, 백천리

지곡면 도촌리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거창읍 정장리

가조면 동례리,

대초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청현리

야로면 묵촌리,

정대리, 금평리,

야로리, 하빈리,

청계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월막리, 고곡리,

안림리,

고령읍 외리, 장기리

개진면 양전리,

성산면 사부리,

기산리, 기족리

133.88km

변경

고속

국도

제12호선

고속국도

제12호선

성산~

담양간 고속도로)

경상

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경상

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당초:

581,196㎡

 

변경:

5,96,923㎡

경상

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경상

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대평리, 양평리

남하면, 양항리,

둔마리,

가조면 동례리

8.55km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 054-811-3076)

◦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316, 전화 : 063-650-4253)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운성로 709, 전화 : 054-950-9253)

◦ 담양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전화 : 061-380-3361)

◦ 순창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전화 : 063-650-1814)

◦ 남원시청 도시과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 063-620-6452)

◦ 장수군청 민원과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화 : 063-350-2470)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 : 055-960-4586)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 : 055-940-3583)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전화 : 055-930-3423)

◦ 고령군청 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 : 054-950-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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