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2건)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호,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호, 2014.06.09.)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0일’까지로 하여 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