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고시 일괄개정령(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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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고시 일괄개정령(안).zip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된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