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훈령 일괄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5-08-13
- 조회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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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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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13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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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_훈령_전문.zip
1. 개정이유
소관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