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ㅇ(관련 지침의 통합)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관련 3건*의 지침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

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통합･정비

*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

ㅇ(구성 정비)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제3장 종합평가,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로 내용을 재구성*

* 평가방식이 유사한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의 내용을 제2장으로 통합하고, 제3장에 용역 종합평가와 시공 종합평가의 내용을 규정

ㅇ(효율성·공정성 제고)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용역

평가위원 해촉 규정 신설(제4조)

* 용역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공평가위원회와 같이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토록 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

- 시공평가와 같이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제5조)

- 발주청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 적용비율

(50%)을 규정(제9~10조)

* 현행 지침은 발주청이 적용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발주청별 적용비율의 편차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

ㅇ(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 업체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로 전환

- 용역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을 신인도와 기술능력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용역평가의 비중을 강화(80%

→90%)(제24조)

* (기존) 용역평가(80점)+[경영능력(4점)+신인도(5.6점, 감점)+기술능력(10.4점)]

→ (개정) 용역평가(90점)+신인도(감점)+기술능력(10점)

ㅇ(용역능력평가 방법 개선) 현행 건산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처럼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평가토록 자율적인 용역능력평가로 전환

- 용역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협회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용역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6~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