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1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5. 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