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 담당부서사업지원과
- 작성자박병규
- 등록일2015-01-06
- 조회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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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_확인(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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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업무규정_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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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제정이유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수립,
일필지조사의 방법,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주요내용
ㅇ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정함
ㅇ (실시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연계
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ㅇ (일필지조사) 일필지조사의 사전조사와 현지조사의 내용․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경계점표지 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설명도
작성 요령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