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45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종전 가이드라인과 기준 동일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현 행(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지침)
ㅇ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ㅇ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ㅇ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	ㅇ (기준 목적)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함   ㅇ 부담기준을 원칙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   ㅇ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름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및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