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장여진
- 등록일2014-10-08
- 조회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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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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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_등_안전관리_업무_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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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고, 종전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기본지침」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지침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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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의 자격요건과 감독관 교육요건 등을 정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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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 점검해야할 항목, 점검절차, 점검결과 보고, 위해요인 발생 시 취해야 할 긴급조치 및 점검결과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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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보고, 사고조사 및 사고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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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비행계획 승인 민원처리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