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 신청 서식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서식 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사무 신규고시 신청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감경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처리절차 추가(별지 제2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