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남 양산시 용당동 764-8 등의 377필지	관보게시일 ～ ’19.06.02	258,658㎡	별 첨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울산시 웅촌면 대복리 556-63 등의 281필지	관보게시일 ～ ’19.06.13	378,277㎡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경남 양산시 용당동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	’13.07.12 ～ ’19.06.02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원	’13.07.20 ～ ’19.06.13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377	42	120	30	52	63	70
	면 적	258,658	20,394	79,964	9,057	109,054	12,666	27,523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81	18	68	2	91	60	42
	면 적	378,277	6,714	20,752	490	303,439	18,651	28,231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장래
비축사업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3,000	13,700	7,200	2,100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9,400	7,200	1,200	1,000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