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작성자홍정배
등록일2013-07-05
조회9124
첨부파일 규제심사_결과_130607.hwp 바로보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_13070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평년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나. 화훼류

구 분	평균생산량(A)(본/10a)	최대생산량(B)(본/10a)	(B/A)	재배방식
장미	112,413	300,000	2.7	양액재배¹⁾	보광재배²⁾	근권냉난방³⁾
국화	61,812	171,314	2.8	양액재배	보광재배	근권냉난방
접목선인장	77,395	283,020	3.7	양액재배	근권냉난방
거베라	72,703	393,000	5.4	양액재배	지중난방⁴⁾
알스토메리아	48,978	120,667	2.5	근권난방
금어초	74,286	320,830	4.3	고랭지재배⁵⁾	多적심재배⁶⁾
리아트리스	6,586	26,380	4.0	준고랭지⁵⁾	조기육묘(1월)⁷⁾
분화류(단위:분)	-	-	-	화분입식수(數) 및 재배회수(期作)에 따라 생산량 차이 발생⁸⁾

1) 양액재배 :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액(액체비료)만으로 재배

2) 보광재배 : 자연광이 부족시 인공광원(백열등, 메탈핼라이드 등)으로 광량을 보충하는 재배

3) 근권냉난방 : 뿌리부분을 집중적으로 냉, 난방(물)으로 관리

4) 지중난방 : 주로 토양재배시 일정깊이의 땅에 파이프관 등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 관리

5) 고랭지․준고랭지 재배 : 여름철 고온을 피해 강원도 등 해발 600m 이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재배(400∼500m 준고랭지)

6) 적심재배 : 생육 중인 줄기나 가지들의 끝을 따버림으로써 곁가지를 발생시켜 수량을 증대시키는 재배법

7) 조기육묘 : 기존 육묘시기보다 앞당겨서 육묘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8) 분화류 생산량 단위는 화분수(數)이므로 화분의 크기에 따라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큼 <※화분크기에 따른 면적당 최대 생산가능 화분수 별도 표기(별첨1)>

※ 생산량 자료출처(기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알스토메리아,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최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06 화훼분야 우수영농 활용 자료모음집(농촌진흥청) ③ 알스트로메리아 : 2010 원예특작영농활용모음집(농촌진흥청)

< 별첨1 > 화분크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입식 분화수(1기작 기준)

화분크기		10a당 입식 분화수 (실재배면적 : 826㎡)
화분크기	화분면적(㎠)	10a당 입식 분화수 (실재배면적 : 826㎡)
6cm	36	289,352
7cm	49	212,585
8cm	64	162,760
9cm	81	128,601
10cm	100	104,167
12cm	144	72,338
15cm	225	46,296
19cm	361	28,855
22cm	484	21,522
26cm	676	15,409
35cm	1,225	8,503

다. 수목류(관상수류 및 화목류) : 화목․관상수류의 경우는 수목의 규격과 식재간격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므로 <별첨 2>의 수목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을 기준생산량으로 준용

< 별첨 2 > 수목류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

성 상	수 종	규격	생산량(주/10a)	식재간격(m×m)
상록성 교목	소나무	R6~8	625	1.2×1.2
		R10~12	400	1.5×1.5
		R15~20	225	2.0×2.0
	가이즈까향 및 향나무	H1.2~2.0	1875	0.6×0.8
	가이즈까향 및 향나무	H2.5~3.0	750	1.0×1.2
	주 목	H1.2~2.0	1125	0.8×1.0
	주 목	H2.5~3.0	500	1.2×1.5
	전나무	H1.2~2.0	1406	0.8×0.8
	전나무	H2.5~3.0	625	1.2×1.2
	측백나무 및 서양측백	H1.2~2.0	2500	0.6×0.6
	측백나무 및 서양측백	H2.5~3.0	750	1.0×1.2
	잣나무	H1.2~2.0	1125	0.8×1.0
	잣나무	H2.5~3.0	500	1.2×1.5
	섬잣나무	H1.2~2.0	1406	0.8×0.8
	섬잣나무	H2.5~3.0	750	1.0×1.2
	스트로브잣나무	H1.2~2.0	1875	0.6×0.8
	스트로브잣나무	H2.5~3.0	750	1.0×1.2
	동백나무	H1.0~1.5	3750	0.4×0.6
	동백나무	H2.0~2.5	750	1.0×1.2
	가시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편 백	H1.5~2.0	1875	0.6×0.8
	편 백	H2.5~3.0	750	1.0×1.2
	후박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먼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구상나무	H1.2~2.0	1875	0.6×0.8
	구상나무	H2.5~3.0	750	1.0×1.2
상록성 관목	광나무	H1.0	10000	0.3×0.3
	광나무	H1.2	5625	0.4×0.4
	꽝꽝나무	H0.3	10000	0.3×0.3
		H0.4	4500	0.4×0.5
		H0.6	2500	0.6×0.6
	남천	H0.8~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돈나무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사철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3600	0.5×0.5
	옥향	H0.3	10000	0.3×0.3
		H0.4	3600	0.5×0.5
		H0.6	1406	0.8×0.8
	홍가시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회양목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낙엽성 교목	참나무류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꽃사과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감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느티나무	R4~6	1406	0.8×0.8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R18~20	144	2.5×2.5
	메타세콰이어	B4~6	625	1.2×1.2
		B8~12	400	1.5×1.5
		B15~20	225	2.0×2.0
	목 련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배롱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산딸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500	1.2×1.5
	산벚나무 및 왕벚나무	B4~6	750	1.0×1.2
		B8~10	500	1.2×1.5
		B12~15	278	1.8×1.8
	산수유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은행나무	B4~6	750	1.0×1.2
		B8~12	500	1.2×1.5
		B15~20	300	1.5×2.0
	이팝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자작나무	B4~6	900	1.0×1.0
		B8~12	625	1.2×1.2
		B15~20	400	1.5×1.5
	단풍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칠엽수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팥배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회화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낙엽성 관목	개나리	H1.0	10000	0.3×0.3
	개나리	H1.2	5625	0.4×0.4
	낙상홍	H1.0	5625	0.4×0.4
	낙상홍	H1.5	2500	0.6×0.6
	무궁화	H1.0	10000	0.3×0.3
	무궁화	H1.5	5625	0.4×0.4
	백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산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	0.6×0.6
	수수꽃다리	H1.0	10000	0.3×0.3
	수수꽃다리	H1.5	5625	0.4×0.4
	영산홍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조팝나무	H0.6	10000	0.3×0.3
		H0.8	5625	0.4×0.4
		H1.0	3600	0.5×0.5
	쥐똥나무	H1.0	10000	0.3×0.3
	쥐똥나무	H1.2	5625	0.4×0.4
	흰말채나무	H1.0	5625	0.4×0.4
	흰말채나무	H1.2	2500	0.6×0.6
야자류	야자•종려류	H1.0	2500	0.6×0.6
	야자•종려류	H1.5	1406	0.8×0.8
	소철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 생산량 산출방법

• 10a의 실재배면적을 평균 900㎡로 봄.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1.2m × 1.2m = 1.44㎡) = 생산량 625주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0.3m × 0.3m = 0.09㎡) = 생산량 10,000주

※ 규격용어 : H - 나무의 높이(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R - 지표면 부위의 나무직경

B - 가슴높이 부위의(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라. 버섯류

버섯 종류	재배 방법
버섯 종류	균상재배 (볏짚퇴비·폐솜발효)	병·봉지/지면 재배	원목재배 (매몰·비가림·임간)
느타리	6,125 kg/330㎡/3.5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병 : 190 g/1,100㎖/1회 봉지 : 300 g/1kg/1회	-
양송이	9,102 kg/330㎡/2.7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
큰느타리 (새송이)	-	병 : 2,748 kg/1천병/11.8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팽이버섯	-	병 : 320 g/1,100㎖/1회 병 : 380 g/1,300㎖/1회	-
영지버섯	-	-	단목 : 150 g/개/년
상황버섯	-	-	단목 : 70 g/개/년
표고버섯	16,800kg/330㎡/1.5회	지면재배: 4,875kg/330㎡/1.5회	장목 : 2.5kg/개/4년

1) 병․봉지/지면 재배방법은 병․봉지 수를 곱한 후 연간 재배회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2) 원목재배는 단/장목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 느타리, 양송이, 큰느타리(새송이) 이외의 버섯 수량은 원예특작과학원 추정치, 표고의 경우 산림버섯연구소 추정치

마. 화훼류 단위면적당 기준 생산량

작목		생산량 (본/10a)
절 화 류	장미	112,413
	국화(1기작)	61,812
	백합(1기작)	26,016
	카네이션	92,718
	안개초	6,452
	거베라	72,703
	프리지아	77,778
	글라디올러스	25,722
	금어초	74,286
	스타티스	35,067
	칼라	47,322
	리시안서스	50,000
	아이리스	35,520
	공작초	14,364
	튤립	60,300
	솔리다스터	7,580
	해바라기	23,000
	스토크	30,806
	알스토메리아	48,978
	과꽃	17,250
	극락조화	46,300
	리아트리스	6,586
	석죽	15,420
	소재류	23,377
	기타절화	24,359
분화류	선인장	77,395
	철쭉	7,692
	국화	19,672
	야생화	63,043
	야자류	12,308
	고무나무류	8,929
	임파첸스	28,571
	아이비	26,667
	산호수	18,182
	스파티필름	12,058
	포인세티아	23,217
	심비디움	4,950
	호접란	22,727
	덴파레	25,000
	온시디움	80,000
	동양란	21,053
	풍란류	50,000
	기타분화	19,473
초화류	페튜니아	755,556
	팬지	135,714
	꽃베고니아	200,000
	메리골드	212,500
	꽃양배추	36,364
	기타초화	78,966

※ 생산량 자료 출처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백합, 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카네이션, 칼라 : 2002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② 그 외 작물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별지 2〕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①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